세월호 10주기, 국민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2024년 04월 16일(화) 00:00 가가
2014년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이 탑승했으나 진도 조도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다. 실종자 5명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참사 이후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 규명은 요원하다. 침몰 원인, 구조 실패 등을 규명하기 위해 2015년부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까지 3개의 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벌도 단행돼 이준석 선장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승무원 14명도 유기치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여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2021년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에는 신축 공사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이던 39층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급기야 2022년 10월 29일에는 핼러윈 축제를 찾았던 159명이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목숨을 잃는 대형 재난이 잇따랐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되돌아보게 한다. 정부는 언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세월호 10주기가 우리사회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