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상 행정’, 현안사업 해결 등 일석이조
2024년 04월 05일(금) 00:00 가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협상 행정’이 현안 사업 해결과 막대한 공공기여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개·투명·신속’ 이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지역발전기금 형식의 공공기여금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일찌감치 광주시 현안 사업 추진 원칙으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을 줄인 뒤 통과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른바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인데 주변에선 이를 두고 ‘시민 중심 협상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 시장의 협상 행정은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빛을 발했다. 복합쇼핑몰 3종 세트의 하나인 전방·일신방직 내 ‘더현대 광주’ 사업에선 공공기여금으로 얼마를 기부채납 받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55%인 5899억원을 받아냈다. 이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액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측과의 줄다리기 끝에 광주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냈다. 전임 시장때 시작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서도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3대 원칙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868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아냈다. 당초 사업자측이 내기로 한것보다 1371억원 많은 것으로 7년을 끈 사업을 마무리지었다.
강 시장의 협상 행정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은 평가할만하다. 예상보다 많은 공공기여금을 받아낸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더 내더라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일단 결정하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다. 다만 한가지 경계해야 될 점은 3대 원칙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정의 형식만 갖추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길 바란다.
강 시장의 협상 행정은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빛을 발했다. 복합쇼핑몰 3종 세트의 하나인 전방·일신방직 내 ‘더현대 광주’ 사업에선 공공기여금으로 얼마를 기부채납 받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55%인 5899억원을 받아냈다. 이 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액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측과의 줄다리기 끝에 광주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냈다. 전임 시장때 시작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서도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3대 원칙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868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아냈다. 당초 사업자측이 내기로 한것보다 1371억원 많은 것으로 7년을 끈 사업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