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담화…갈등 아닌 대화 계기 되길
2024년 04월 02일(화) 00:00 가가
의정(醫政)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골자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한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의료계에 통일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은 오랫동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한 안이라며 의료계에서 증원에 반대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의대 증원 2000명 원칙을 전제로 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원 규모 조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로 읽힌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을 의료계에 넘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선 대화에 나설수 없다며 증원 철회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공의 이탈이 7주째에 접어들었고 어제부터는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와 수술 축소에 들어간데다 일부 개원의들은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물웅덩이에 빠진 세살 아기가 병원을 찾지 못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의대 증원 숫자에만 매몰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답할 차례다. 창구를 일원화 하고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협상이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의대 증원 숫자에만 매몰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답할 차례다. 창구를 일원화 하고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협상이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