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농·어민과 노인 표를 노린 정책 공약과 입법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에다, 농산물 가격 파동으로 농작물을 갈아엎는가 하면, 재해 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농·어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심사에 주목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남 고령화 현상화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로 농·어민들 표심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처리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공약도 있어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매 학기 농업인 대학생 자녀 1000여명에게 지급해오던 학업장려금을 전면 폐지한 것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인 자녀 장학금 폐지는 도시에 비해 교육 및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농어업인 자녀 장학 제도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쌀값 23만 원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 3법’ 추진도 공약한 상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쌀 목표가격 미달 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및 천원의 아침밥 초·중·고 확대 추진 등이 골자다.

신정훈 나주화순 예비후보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란 쌀 등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을 정한 뒤 시장가격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신 후보는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도 ‘최저가격보장제’ 입법화, 농어업인 기본소득제와 농어업인 직업병 제도 도입, 효도상품 구매 세액 환급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여수 갑 예비후보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경로당 운영비 국비 지원, 경로당 도우미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전남이 농가인구(전국 2위), 경지면적(전국 1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26.0%·전국 1위) 등의 현실을 감안한 공약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국회 때 이미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인데다, 양곡관리법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초·중·고 1000원 아침밥 확대 추진 공약도 아침 0교시 부활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미지수다.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은 민주당이 5일 무상 점심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주 7일 제공을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형편이다. 세수 부족의 정부 여건을 감안하면 실현 여부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