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12곳이 올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신입생 5명을 채우지 못해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한 세대가 20명(부부 10쌍)이라 한다면 다음 세대는 7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해 ‘갓난아기 연봉 1200만원’ 시대를 열었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집값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출산율 붕괴는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출산을 당연시했다. 사회와 국가 유지 시스템의 핵심이 출산과 인구 확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크게 약화되었고, 자녀들의 부모 봉양도 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복지제도가 상당부문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비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 견해도 있다. 사람들이 직접적 대면 없이도 쉽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연애나 결혼, 출산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지금의 2030세대는 출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환경은 크게 좋아졌지만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에는 ‘출산이 정상’이라는 입장에서 비출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경제적 부담과 육아를 감수해야 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라는 청년세대의 생각을 이해 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 지원금과 남성 육아휴직 확대, 보육체계 확충, 교육비 절감,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이 꼽힌다.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맡아 키워주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 경제·교육·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된 주거 형태 개선과 다문화 확산 등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출산이 주는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출산율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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