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시급하다
2023년 11월 29일(수) 00:00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지방재정교부세(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을 올해보다 8조 5000억 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확충 등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강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지사 또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사업 축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교부세 세입이 전체 예산의 40~53%를 차지할 정도다. 지방교부세 예산이 줄게 되면 시·도민과 밀접한 현안사업이 당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에 따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국채 발행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나아가 지자체들은 2006년 이후 17년간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5% 추가 인상을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책없이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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