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놓고 극한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 합의 없이 연이틀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할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합심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저지할 수단은 없다.

국민의힘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이 대응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지연을 내세운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 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만 의결되면 여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김 의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는 등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며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