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행정망 사흘만에 복구, 디지털 정부 맞나
2023년 11월 20일(월) 00:00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먹통’된지 사흘만에 복구됐지만 그동안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인 ‘정부 24’가 지난 17일부터 무용지물이 되면서 인감증명 등 민원 증명서를 떼지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정부 24’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복구가 이뤄져 민원이 정상 처리됐지만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새올’은 사흘만에 복구를 마쳤다. 정부는 새올의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셧다운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월요일부터는 정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초유의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표방해 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은 2019년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디지털 정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행정 전산망 장애로 명성이 퇴색하게 됐다. 민원 현장에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즉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기(手記)로 접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사고후 정부의 대처도 미온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휴일이 끼어 있다지만 사고 원인 규명도 사흘만에 발표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네이버나 카카오 처럼 민간 기업에서 전산망 장애가 일어났더라도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 정부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이번처럼 전산망이 먹통 될 경우 모든 서비스가 올스톱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의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원 행정이 구현되는 현장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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