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체육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유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광산1)은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 골프장과 남구 다목적 체육시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점검과 다르게 인공조명을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지현 광주시의원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광주시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 단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야간 개장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야간 개장을 하더라도 일몰 후 2시간 이내로 운영 시간을 제한할 것과 빛 공해를 저감하는 조명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이뤄졌다. 골프장 운영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일몰 후 2시간 이내 운영’이라는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고,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어 빛 공해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점검·제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남구 진월동 진월제 일부를 매립한 부지에 만들어진 남구 다목적체육시설도 야간 운영 시간이나 조명 설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학생들의 얼굴이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안평환 의원실 제공>

광주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건설위 소속 안평환 광주시의원(민주·북구1)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시민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평환 광주시의원

안 의원이 감사장에서 재생한 자료 화면 영상에는 버스가 정차하자 우르르 달려가는 학생들의 얼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 번호판 등이 가림 없이 노출돼 있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법은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출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인지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