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여당 방침은 다행이지만, 여론을 의식한 ‘무늬만 복원’이 아닌 연구 인력에 집중된 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까지 지내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노 소장은 여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R&D 예산 복원은 특성상 연구 인력 예산 복원에 집중돼야 연구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여당 복원 방침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확대와 대학 연구기관 신형기자재 지원,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이다”며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R&D 특성상 기자재보다 연구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프로젝트(단기 성과) 사업이나 기관별 고유 사업 등에 인력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와 단계별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이다.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 개발 적립금이 있는 경우 부담이 덜하지만 적립금이 부족한 기관 등에선 연구 인력 예산 복원이 연구 성과를 담보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노 소장은 “연구 인력 감원은 R&D 과제 부실화, 연구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최소한 연구 인력 예산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