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5·18의 역사적 가치 확립을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민주·북구2)은 13일 민주평화인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지만, 특히 광주는 5·18 관련 사업이 사실상 사업의 전면 축소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 예산 삭감 사례로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설립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을 들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설립 타당성 조사 당시 적정 조직 규모 60명, 연간 예산 61억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조직 규모 13명, 예산 16억원으로 축소됐다. 국립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조직 규모 13명, 연간 예산 13억5000만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 별도 국립기관으로 설립될 것이 예상됐지만 5·18기념재단 내부에 3명 규모로 설치됐다. 설립 규모로 볼 때 국제 활동을 기대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인 데다 내년도 운영 예산마저 삭감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정부의 5·18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