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하여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