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친윤, 불출마 또는 수도권 나와라”
2023년 11월 05일(일) 20:20 가가
인요한 혁신위, 국회의원 숫자 감축·세비 삭감 등 4개항 의결
민주 고강도 쇄신안에 촉각…여야 혁신 경쟁 불 붙을지 관심
민주 고강도 쇄신안에 촉각…여야 혁신 경쟁 불 붙을지 관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인적 쇄신’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인 위원장이 제시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제안이 실현되면 다수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하고, 여당 내에서 30∼4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질 수 밖에는 없어 여야 모두 인 위원장의 파격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 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회의원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4개항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당과 협상하게 된다.
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또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더라도 큰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앞서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이 같은 논의는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 혁신위가 파격 혁신안을 내놓으며 총선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 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또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더라도 큰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앞서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이 같은 논의는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 혁신위가 파격 혁신안을 내놓으며 총선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