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 ‘높고’ 급식시설 개선 ‘저조’
2023년 11월 05일(일) 19:50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감사
중·고 ‘기간제’ 채용 30%대
학교 놀이·체육시설 일부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와 초등학교 설치 놀이시설·체육시설 관리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초·중·고의 급식시설 개선사업 실적이 저조한 점도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창욱(민주·북구5)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 여러가지 폐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35.8%, 고등학교는 36.4%에 이르며 특히 정원대비 채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0개교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 학교는 교사 정원 49명 중 기간제교사가 무려 29명으로 59.2%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철의(민주·서구4) 의원도 “기간제 교사 내부에서 일정 부분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해 운용하게 돼 있다”며 “사학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립학교가 정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율(민주·남구3) 의원은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체육시설은 반드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확인불가’ 제품들이 무더기였으며, 초등학교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임석(민주·남구1) 의원은 “지난해 급식시설 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개선 대상 320개교 중 10개교밖에 되지 않아 개선율이 3.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환기시설 개선 학교가 62개교 인데, 7개교만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다”면서 “층고가 낮거나 공간 확보가 어려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광주에 맞는 환기시설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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