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축물 비율이 각각 18.6%,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안전국이라고 평가되던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수 천명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도 지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광주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물(12만4304동) 중 18.6%(2만3142동)만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광주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27.1%(2576동 중 699동)지만 민간 건축물은 18.4%(12만1728동 중 2만2443동)에 그쳤다. 내진율은 보강이 완료된 비율이다.

전남은 54만 195동의 내진설계 대상 중 5만7189동만이 내진보강이 완료됐다. 전남 공공기관은 16.5%(1만6890동 중 2692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2만3905동 중 5만4497동)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국 건축물 평균 내진율(16.4%)에 못미쳤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출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건축물 내진설계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모로코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