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보험사기 범죄를 추적 끝에 밝혀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낸 A(23)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지도로 1, 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10명이 번갈아 2~4명씩 팀을 만들어 중고차나 단기렌터카를 타고 2차로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동시 좌회전이 허용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새로 진입한 차로에서도 같은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로를 이탈해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과실이 90~100%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같은 사람 명의로 다수 사고를 접수하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속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지난해에만 세 차례 사고를 당했다’는 A씨 진술을 주목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적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