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이승진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3년
2023년 06월 19일(월) 23:00 가가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의 사망자 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5만 9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1939년 동북부 에르진잔 지진 피해 사망자 3만 3000여 명을 뛰어넘어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최악의 자연재해가 되었다. 단순히 튀르키예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현장의 참상은 전 지구촌을 애도의 물결로 만들었다.
최근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23일 동해에서 사흘 동안 20여 차례에 가까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충북 옥천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단기간에 동해에서 19번이나 지진이 관측된 것은 현대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6년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경주 일대에 분포한 양산단층대의 수평 이동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 역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의혹도 있으나 양산단층대 주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진은 땅만 흔들리는 재해가 아니라 해일 등 다른 재해가 이어서 발생하는 복합재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돼 노심 냉각이 유지됐으나 뒤이은 지진 해일에 발전기가 침수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동해에서도 큰 규모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해안을 덮칠 수 있다.
더 이상 ‘불의 고리’는 옆 나라 일본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들을 갖춰나가야 한다. 지진 피해를 막고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에 대한 보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층수·연면적이 일정 이상이어야 의무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 건축물 중 15.3%만 내진 설계가 확보되었을 정도로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의료 시설(49.4%), 교육연구 시설(30.7%) 등 높은 안정성이 필요한 시설도 과반 이상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유사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 속에 대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고 내진 보강 공사비의 20%를 지원하고 취득세를 5% 낮춰주는 등 내진 보강을 적극 권장하는 중이다.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여 향후 모든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진 대피소를 확충하고 대피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진 모니터링 장치, 지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발생 시 원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국민들이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국민 스스로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재난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 상황에 대해 미리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봐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주변 대피소 위치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매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진 대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튀르키에 대지진 같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불의 고리’는 옆 나라 일본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들을 갖춰나가야 한다. 지진 피해를 막고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에 대한 보강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 설계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층수·연면적이 일정 이상이어야 의무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 건축물 중 15.3%만 내진 설계가 확보되었을 정도로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의료 시설(49.4%), 교육연구 시설(30.7%) 등 높은 안정성이 필요한 시설도 과반 이상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유사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 속에 대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고 내진 보강 공사비의 20%를 지원하고 취득세를 5% 낮춰주는 등 내진 보강을 적극 권장하는 중이다.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여 향후 모든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진 대피소를 확충하고 대피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진 모니터링 장치, 지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발생 시 원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국민들이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국민 스스로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재난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 상황에 대해 미리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봐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주변 대피소 위치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매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진 대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튀르키에 대지진 같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