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뉴스브리핑] 격리의무 해제여부 17일 발표…누리호 2차발사 D-3
2022년 06월 12일(일) 17:00 가가
■화물연대파업 피해 확산…시멘트 재고 바닥나고 생산차 운송차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까지 엿새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운송 중단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레미콘업체들도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차 출하,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5167TEU로 지난달 4분의 1 수준(23.9%)으로 줄었다.
■[누리호 2차발사 D-3]결합완료·최종점검중…발사일 기상 촉각
2차 발사 예정일을 사흘 앞둔 12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모든 조립과 1·2·3단 결합을 마치고 마무리 점검을 받고 있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높이는 아파트 17층 정도인 47.2m이며, 총 중량은 약 200t다. 모든 기술적 점검이 끝난 누리호 계획에서 이제 남은 ‘변수’는 발사 예정일 전날의 날씨, 그리고 당일 기상 조건과 우주 환경 조건이다.
■격리의무 해제여부 이번주 17일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쉬는날’ 올해보다 이틀 적은 116일…설·추석 연휴 4일씩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설·추석 연휴 4일씩이며,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한 69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연봉 이내’로 묶인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 노력이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중소기업 67% “납품단가연동제 필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7.0%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었다.
■주식 미리 사놓고 증권방송 나와 추천…기소 9년만에 유죄 판단
증권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 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 전문가에게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A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 안랩(안철수연구소) 등 주식을 저가에 사들이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뒤 약 37억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까지 엿새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운송 중단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레미콘업체들도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차 출하,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5167TEU로 지난달 4분의 1 수준(23.9%)으로 줄었다.
2차 발사 예정일을 사흘 앞둔 12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모든 조립과 1·2·3단 결합을 마치고 마무리 점검을 받고 있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높이는 아파트 17층 정도인 47.2m이며, 총 중량은 약 200t다. 모든 기술적 점검이 끝난 누리호 계획에서 이제 남은 ‘변수’는 발사 예정일 전날의 날씨, 그리고 당일 기상 조건과 우주 환경 조건이다.
■내년 ‘쉬는날’ 올해보다 이틀 적은 116일…설·추석 연휴 4일씩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설·추석 연휴 4일씩이며,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한 69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연봉 이내’로 묶인 은행 신용대출, 다음 달부터 풀린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 노력이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중소기업 67% “납품단가연동제 필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7곳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7.0%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었다.
■주식 미리 사놓고 증권방송 나와 추천…기소 9년만에 유죄 판단
증권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 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 전문가에게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A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 안랩(안철수연구소) 등 주식을 저가에 사들이고,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뒤 약 37억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는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