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뉴스브리핑] ‘홀짝’없이 손실보전금 신청…공시가격 현실화 내년 적용
2022년 06월 01일(수) 18: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홀짝’ 구분없이 손실보전금 신청… 당일지급 원칙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밀양 산불 이틀째 진화율 60%

경남 밀양 부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진 1일 산림 당국이 본격적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전날 공중진화대, 산불 특수진화대를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밤새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산세가 험하고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진화율은 60%이며 산불영향 구역은 356㏊로 추정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351명이 대피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다.



■WHO “여름철 원숭이두창 추가 확산 가능성”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규모 인파가 이동하고 모이는 올여름 휴가철 원숭이두창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한스 클루주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여러 축제와 대규모 파티가 원숭이두창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클루주 소장은 원숭이두창이 대체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주로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의 감염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11월 수정·내년 적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허위작성·대리투표…전남선관위, 이장 등 11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거소투표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신고하고 대리투표 한 A씨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5년간 4조원 넘었는데 ‘환수율 10%대 불과’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은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또한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1인 가구 소비 지출 중 주거 관련 비중 최고…20% 넘어

올해 1분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가구원이 1명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소비 지출액(146만7000원) 가운데 2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년 전보다 8.2% 늘어나며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등 12개 소비 지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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