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광주의료원 설계와 공공의료 정상화-김종선 광산구 의사회장·첨단우리병원 원장
2022년 03월 30일(수) 20:10
광주의료원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광주의료원이 설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월 22일 ‘광주의료원 성공 개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광주의료원이 그 설계에서부터 부실하다는 판단 아래 기본 개념부터 다시 점검하고 기획 및 설계에서부터 배제되었던 광주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광주의료원은 시장성에 어긋나더라도 수익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어, 민간 병원과 진료 범주가 겹치지 않는 병원이어야 한다. 이에 광주의료원은 보건의료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인 재난 의료, 예방 중심 의료, 의료 취약계층 치료 등 이타적인 진료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모든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광주가 처한 의료의 현실과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특수성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의료원은 필수 의료가 중심이 된, 기능별 센터 중심의 병원이 되어야 한다. 척추 및 관절 센터, 통증클리닉 등 기존 민간 병원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광주시민이 진정 원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광주의료원은 내과·외과 등으로 구분된 기존의 진료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 외상 센터, 중증 호흡기 클리닉, 감염병 센터, 급성 심혈관 센터, 재난 의료 센터, 사회사업 및 외국인 진료 센터 등 공공의 성격을 지닌 기능별 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광주의료원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광주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병원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공의료 분야 진료에 적절한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필수 진료과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 의료체계에서 광주의료원은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적자는 결국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건강보험공단에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요구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예산을 확보하여 광주의료원 운영에 광주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광주보훈병원은 의사들의 대거 퇴직으로 현재 존립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광주보훈병원 의사들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워 왔고, 자긍심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수고를 몰라주는 병원 행정으로 인해, 12명이 퇴직했고, 퇴직을 준비 중인 의사들이 더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의 역량을 모아 보훈병원을 살리고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병원장 자리도 정권 교체 시기 때문인지 공석인 상황이다. 광주보훈병원의 급한 불을 끄는 대안으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재배치도 고려할 사항이다. 광주의료원이 기존 보훈병원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그 실패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위 세 가지 제안을 지역 사회 정치권과 광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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