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 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규 공공주택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 투기 거래가 확인되면 2029년 완공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나아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 지역도 광명·시흥 신도시는 물론 광주 등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됐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산정 공공 주택지구를 포함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광주 산정 공공 주택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이 조성된다. 송정역과 가까워 광역교통 여건이 좋고 하남 진곡산단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뿐 아니라 무안, 나주 등 전남 인접 시·군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에서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절차가 순조로우면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