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갈등 해법 찾을까…민주당, TF팀 꾸려 공론화
2021년 02월 24일(수) 22:25
신정훈 의원 탄소중립위에 제안
전국 10여곳 사업 중단·좌초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 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나주SRF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4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나주SRF 발전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SRF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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