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 의원들, 경험 부족에 의욕만큼 큰 성과 없었다
2020년 10월 27일(화) 00:00
광주·전남 국회의원 국감 성적표
성실한 준비·대처 호평 받아
주목 받는 국감 스타 없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됐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은 11월 초까지 일주일 정도 더 열리지만 14개 상임위는 이날 감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번 국감도 ‘혹시나’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챙기고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1대 국회 첫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등이 정쟁화됐다는 평가다. 정치권 주변에선 막장 정쟁 국감, 대안 없는 맹탕 국감이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력·세대 교체가 이뤄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비교적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정국의 주목을 받을 만한 한 방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국적인 국감 스타로 부상하는 데는 힘이 부쳤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낙제점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일부 의원들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를 맡은 송갑석 의원(서구 갑)은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 감사에서 호남의 낙후된 전력 인프라 문제를 지적,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행자위의 이형석 의원(북구 을)은 광역시-자치구간의 세목 조정과 국가사무 지방이양 촉구 등과 함께 광주순환도로 졸속 협상 문제점을 짚고 공익 처분 대안을 제시해 만만치 않은 내공을 보였다.

국토위의 조오섭 의원(북구 갑)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가 자갈철길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농해수위의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여수항 개항 100년을 앞두고 여수엑스포 단지와 연계한 재개발을 통해 여수를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가 하면 여수·광양항 통합을 통해 컨테이너 중심 물류에서 석유, LNG 등 새로운 새양 물류 발굴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해수부 장관이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의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며 “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정부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지혜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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