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난데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 강 정비 사업’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수해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민·관·군이 폭염 속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건만, 정치권 공방은 쉴 새 없이 이어진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재평가 논쟁도 한창인데 통합당 내 이명박계 의원들이 불을 지폈다. 4대 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강바닥 준설, 홍수 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건설, 노후 제방 보강, 낙동강·영산강의 하굿둑 배수문 증설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당시 환경단체 등은 하천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보 설치 반대, 본류 대신 지류·지천의 치수 사업 등을 요구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4대 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4대강 16개 보를 건설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다”라며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섬진강도 4대 강 사업에 포함됐으면 홍수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하천학회나 전문가들은 보 때문에 수위가 오르고 수압이 높아져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선 제방이 약한 탓에 붕괴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가 설치된 낙동강과 설치되지 않은 섬진강 모두 제방이 붕괴됐다는 점을 보면 이번 수해 원인으로 보를 지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로 ‘네 탓’만 하는 것은 보기 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강 보의 홍수 조절에 대한 실증·분석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4대 강 및 지류·지천 등에 대한 홍수 대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