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차 추경 공감대…“고강도 재정대응”
2020년 06월 02일(화) 00:00 가가
역대 최대…민주 김태년 “유동성·고용안정 방파제 역할”
통합 김종인 “재정 역할 커질 수밖에…협조할 수 있다”
통합 김종인 “재정 역할 커질 수밖에…협조할 수 있다”
여야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어서 3차 추경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며 “유동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및 무역금융 확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3차 추경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내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될 경제·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를 통해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 기간 올해 예산 중 20%를 절감,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며 “유동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 및 무역금융 확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를 통해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 기간 올해 예산 중 20%를 절감,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