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장 독식, 전략적 발언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법사위·예결위 확보 의지
“식물국회 반복 안돼…당정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2020년 05월 28일(목) 19:10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형국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대 국회부터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에 개원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선진국과 ‘K-국회’를 만드는 출발은 국회의 정시개원이다.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K국회, 국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21대 국회 정시개원이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그릇된 국회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식물국회를 반복하자는 말”이라고 거들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총선 민심에 따른 책임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열린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당정은 이러한 기조 위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를 야당이 ‘고수’하려 할 경우 상임위 전석 시도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국회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원내대표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원내대표가 주어지지 않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견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며 “177석만큼의 책임여당 역할을 하도록, 103석만큼의 야당 역할이 되도록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기 위해 전략을 짜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국회법상 177석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회의 개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익숙했던 과거와 관행, 파행과 대립으로 민생 경제를 발목 잡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가야한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를 여는 것이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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