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핵심전략산업 ‘탄력’
광주‘자율주행차’·전남 ‘E모빌리티’ 등에 1447억여원 지원
정부, 전국 총 9100억 투입 … 균형발전보다 균등배분 초점
2020년 05월 28일(목) 00:00
광주의 ‘자율주행차 편의전장’ 전남의 ‘E모빌리티’ 등 이 지역의 혁신전략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021년도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위해 광주·전남에 1447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14개 시도별 혁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내년에 총 91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로 늘었음에도 광주·전남에는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 배정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발전보다는 균등배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하고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각 시도가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약 4321억원, 지방비 4791억원 등 약 9100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해 지역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게 된다.

광주의 혁신사업은 자율주행차 편의전장, 스마트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에너지산업, 디지털생체의료 등이며 2021년 477억원(국비 284억원·시비 193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의 혁신사업은 E모빌리티, 종소형선박 및 기자재,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부품, 스마트 농생명, 정보통신 융합 등이며 내년에 970억원(국비 453억원·도비 517억원)이 투자된다.

전국적으로는 경북(973억원), 전남, 경남(876억원) 순으로 예산 배정이 많고, 광주의 지원액은 세종(256억원)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선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6개) 등 21곳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이들 대부분 기관은 대전과 충청도에 위치해 있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이 된 곳은 1곳도 없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지난 1970~1990년대 해당 지역으로 옮긴 경우가 많고, 광주·전남의 경우 대상 기관이 없어 이번에 추가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과정에 이 같은 불균형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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