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2020년 05월 19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어제 일제히 광주를 방문해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일빌딩245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5·18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당 일각의 과거 ‘5·18 망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5·18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 치유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이날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특히 5·18 진상 규명과 관련 민주당은 5·18 조사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는 5·18 관련자가 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는 이를 포함한 5·18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완전한 진상 규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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