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전남 후보자 가족 검찰 고발
2020년 04월 08일(수) 00:0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15 총선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A후보자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상대측 후보 낙석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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