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란 듯…中, 국영기업 개혁 대신 ‘당의 지배’ 강화
중요 결정 당 논의 명문화
2020년 01월 09일(목) 00:00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되레 당의 국영기업 지배를 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국영기업 내 당 조직 결성을 의무화하고, 당 조직이 국영기업 경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문건을 작성해 발행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모든 국영기업은 회사 정관에 당 조직 건설을 명시해야 하며, 3명 이상의 당원을 고용한 국영기업은 반드시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나아가 경영상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나 경영진에 회부되기 전에 당 조직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당 서기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 인물이 맡아야 하며, 주요 경영진 내에는 당 부서기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는 경영상 역할을 맡지 않고 ‘당 조직 건설’에만 책임을 지는 특별 부서기가 포함돼야 한다.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 중 당원인 사람은 ‘당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이처럼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명문화한 문건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후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이사회 권한 강화 등 국영기업 지배구조의 현대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국영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강화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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