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재청구할까 불구속 수사할까
광주 민간공원 특례의혹 공정·신속 수사로 진상규명 의지
검찰 “감사권 등 직권남용” … 광주시 “합법적인 행정 행위”
2019년 11월 18일(월) 04:50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직권남용 등)이 지난 15일 광주지법에서 모두 기각된 이후 관심은 온통 검찰의 추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관계자는 17일 “(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후 기소에 대해) 수사 관련 사항은 언급이 곤란하다. 양해해 달라”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고위 관계자 주재 아래 수사팀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수사 후 기소’라는 2가지 선택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이르면 주중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잇단 영장청구 자체 만으로 의혹 투성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진상 규명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후 진척이 없던 수사 초기와 달리, 광주지검 수뇌부 인사 후 광주시청, 광주도시공사, 관련 공직자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관련자 줄소환, 잇단 구속 영장 청구에서 보듯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검찰 앞에는 추후 수사도 엄정·신속 기조 아래 진행하되, 과정이 아닌 수사 결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검찰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또한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만으로 관련 의혹과 혐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광주시 특정감사로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 제안서 평가결과표 유출→업체 이의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정정 방침→제안심사위원회 수용 거부 및 파행→정 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서 방침 관철→우선협상자 변경(최종 발표)까지 일련의 행정 행위가 정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공모 아래 ‘짜인 각본’ 대로 진행됐다는 시각이다. 특정 감사 착수 자체는 물론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선정된 업체를 바꾼 행위 일부에 직권이 남용됐다는 것이다.

반면 정 부시장 등은 이용섭 광주시장 승인 아래 평가 오류를 바로 잡고, 추후 불거질 지 모를 탈락업체 소송제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정상적인 적극 행정 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광주시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삼가면서 공원일몰제 시행(내년 7월 1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때 마치겠다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와 본계약격인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3개월 여 여유를 두고 내년 3월까지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단계까지 사업을 진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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