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제도 개선 추진
가족 사생활은 비공개…당리당략 정치공세 막기
2019년 09월 18일(수) 04:50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석현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청문개선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2016년 회기 시작부터 15일 현재까지 모두 51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워낙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누적돼 국회는 청문회 관련법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2017년 7월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에 합심해 2018년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3년째 입법 성과가 제로다. 소위는 2018년 2월 8일 첫 회의를 열었고, 2월 13일 2차 회의, 2월 20일 3차 회의를 열고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전폭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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