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2라운드’…“檢개혁” vs “曺사퇴”
2019년 09월 11일(수) 04:50 가가
與,사법개혁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정치공세 차단 주력
한국·바른미래, 공조 본격화…해임안·국조 추진 합의
‘曺사퇴’요구했던 평화당·대안정치, 보수 野와 공조 선긋기
국무회의 참석한 조국 법무장관
한국·바른미래, 공조 본격화…해임안·국조 추진 합의
‘曺사퇴’요구했던 평화당·대안정치, 보수 野와 공조 선긋기
국무회의 참석한 조국 법무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포스트 조국 임명’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돌입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에 합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였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 공세로 낙마 시도를 한 데 이어 임명 직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의도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장관 부인을 기소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면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시도할 경우 ‘조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국회 내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손 대표도 추석 전날인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 연대’ 제안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는 선긋기를 한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없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에 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국회 내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손 대표도 추석 전날인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 연대’ 제안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는 선긋기를 한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없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에 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