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2라운드’…“檢개혁” vs “曺사퇴”
與,사법개혁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정치공세 차단 주력
한국·바른미래, 공조 본격화…해임안·국조 추진 합의
‘曺사퇴’요구했던 평화당·대안정치, 보수 野와 공조 선긋기
국무회의 참석한 조국 법무장관
2019년 09월 11일(수) 04:50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포스트 조국 임명’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돌입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에 합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였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 공세로 낙마 시도를 한 데 이어 임명 직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의도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장관 부인을 기소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면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시도할 경우 ‘조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국회 내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손 대표도 추석 전날인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 연대’ 제안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는 선긋기를 한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없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에 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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