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만 남았다
2019년 07월 02일(화) 04:50
또 한번 한빛 핵발전소가 유례없는 문제로 시도민의 걱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에 따른 사용 정지 사건으로 전국의 이목이 한빛 원전에 일순간 집중되었다. 3·4호기에서 증기 발생기 이물질 발견, 격납 건물 철판 부식, 공극 발견으로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출력 급상승은 그 심각성이 작지 않았다.

한국 핵발전소 역사 이래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핵발전소 불량 부품 사용 사건’ 이후 세 번째로 영광 한빛 1호기에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특별사법경찰관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사고 조사에 투입되었다.

최근 원안위가 발표한 영광 한빛 1호기 중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자가 원자력 출력을 잘못 계산하여 제어봉을 조작하였고,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영 기술 지침서상 원자로 출력 제한치가 5%가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가동 중단해야 하지만, 12시간이 지나서야 발전소 가동을 정지하였다.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는 연초에 있었던 한수원 자체 점검에서도 그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적 문제뿐만이 아니다. 제어봉의 위치 편차도 발생하였다. 이번 중간 조사 발표 내용에는 다른 핵발전소 사례와 유사한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기계적 결함은 앞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유심히 살펴볼 문제이다.

올해 들어 한빛에서 발생한 사고와 문제들이 벌써 7건이다. 화재부터 운전원 증기 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 공극 추가 발견, 변압기 이상 신호로 인한 정지까지 한 달에 한번 꼴로 1호·2호·3호·5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 1호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 만인 최근에는 한빛 3호기 격납 건물 관통부에서 공기 누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화재 사고, 올해 2월 격납 건물에서 44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된 이후 재가동을 위한 시험 중 다시 누설이 확인 된 것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과 기계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영광 핵발전소는 총 6기 중 2기만 운영되고 있다. 작년 가을에는 1기만 운영된 적도 있었다. 이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 좀 더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면 시도민의 안전을 담보한 채 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굳이 핵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것도 20여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간다면 우리는 충분한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핵 발전은 더 이상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일본의 히타치와 미츠비시중공업은 핵발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승하자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터키와 영국의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포기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 용량이 화석 연료와 핵 발전을 합한 순 설비 용량 증가보다도 더 높았고, 투자액은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합한 것보다 두 배 많았다. 재생 에너지 산업 고용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h)당 평균 실제 발전 비용을 말하는 ‘균등화 발전 비용’(LCOE)도 지금과 같은 재생 에너지 성장 속도라면 10년 안에 핵발전을 앞선다는 연구 자료들도 많다. 재생 에너지가 사회, 환경, 경제적인 이유로 에너지의 큰 축으로 자리 잡으며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노후하고 설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안전이 우려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해야 되는 이유가 더 확고해진 셈이다. 우리도 이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해 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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