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다시 격돌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보수 2야 “경제지표 참혹”
여 “양극화 극복해야 포용국가” 노인 빈곤 해소위한 추경 제안
2019년 03월 22일(금) 00:00

이낙연 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비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한국형 이념정책이다.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비참하다”며 “기업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과격한 노조 문제가 있다”며 “정권을 잡게 해준 민주노총이 청구한 청구서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는 낙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실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책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팡했다. 이어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최고세율 70% 인상, 상위 1% 보유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제안했다.

경제전문가인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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