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익감사 각하처분 취소하라”
“부실공사로 잇단 안전사고”
광주·전남 탈핵단체들
감사원 각하 처분 반발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2019년 02월 07일(목) 00:00
광주·전남 탈핵단체가 영광 한빛원전 안전성에 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에 불복하고,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탈핵단체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탈핵단체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라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핵없는세상 광주전남공동행동’과 회원 등 시·도민 401명을 대표하는 장참샘(광주YMCA금남로 관장)씨 등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장을 피고로 하는 ‘한빛원전 공익감사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 결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인격권·생명권·건강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7월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전체 6개 가동 원전 중)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각하했다.

해당 규정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사단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 주체가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언급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사원 각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로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경우 1994년 원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광주일보 2017년 8월 2일자 1·3면>, 원전 핵심설비 및 보호방벽 결함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잇따른 점을 거론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위험한 핵발전소’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한빛 4호기 건설사인 H건설은 수의계약으로 문제 된 바 있으며, 무허가 콘크리트 공장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원전시공 과정에서) 터빈 부속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쓰여있다. 자료에는 심지어 폭풍이 불고 있음에도 공기를 단축하려는 한전 측 경제논리로 4호기에 설치될 가압장치 등을 실은 배가 영광 앞바다에 침몰해 (설비들이) 바닷물에 빠졌던 사고가 있었다고 적혀있다.

2014년 이후에는 ▲증기발생기에서 다수의 세관(가느다란 전열관) 균열 등 결함이 잇따랐고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철판이 부식되는가 하면 ▲돔 모형의 콘크리트 방호벽 내부에서 빈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원고(청구인)들은 소장에서 “한빛 3·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심각한 결함과 하자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사업자 규제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전 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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