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다.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한 배경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절벽’ 속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 구조의 고용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에서는 좋은 일자리 감소와 나쁜 일자리 확대의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노조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프로젝트’ 의 출발 배경과 의미, 성과, 문제점 등을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살펴본다.



◇‘Auto 5000프로젝트’ 시작 배경=‘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볼프스부루크의 폭스바겐 노사합의 모델인 ‘Auto 5000프로젝트’가 선례다.

지난 2001년 폭스바겐이 금속노조와 월수입 5000 마르크(한화 약 360만원)의 임금으로 5000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Auto 5000프로젝트’가 성사됐다.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해 당시 슈뢰더 총리가 직접 나서는 등 독일 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연구한 독일의 괴팅겐 대학 사회학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미하엘 쿨만(Michael Kulman) 박사에 따르면 ‘Auto 5000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당시 독일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경제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다. 통일된 독일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성은 악화됐고, 실업률은 크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이 낮아져야 한다는 이슈가 만들어졌다.

폭스바겐도 이 당시 노사분쟁이 잦았고, 노조가 현 임금을 고수함에 따라 사측은 인건비가 낮은 해외공장 진출 문제를 심각히 고민했다. 당시 폴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 공장 때문에 실업률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폭스바겐이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할 경우 독일 전체의 실업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됐다.

폴프스부르크시와 니더작센주 정부와 독일 연방정부까지 이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고용과 임금·노동시간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다.

◇노사 갈등 속 성공적 평가=폭스바겐과 폴프스부르크시는 5000마르크 보다 낮은 임금을 주장했고, 노조는 더 낮아서는 안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처럼 폭스바겐 노사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노사 양측과 주 정부 등도 중간 지대를 찾아야 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에서 1999년 11월 이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금속노조와의 협상이 진행됐고, 협상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두고 노사 간 많은 갈등을 겪었다. 정규 노동시간은 사측에서는 생산계획 달성 여부, 노조 측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 문제 등이 민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차례 노사협상은 결렬이 되거나 노조가 반발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독일 정부가 안간힘을 썼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협상 재재를 위한 노력을 했고, 슈뢰더 총리까지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당시 독일 경제상황에서 ‘Auto 5000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22개월여만에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며 노사정 및 시민 간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글·사진=최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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