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계엄군 진술에만 의존하고 ‘기록물’에 대한 교차 검증에 소홀해 핵심 과제 규명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사위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가 국립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음에도 대다수가 검색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기록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1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조사위 이후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활동 종료 2년을 맞은 조사위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 열쇠인 ‘기록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5·18기념재단이 지난 10월 발간한 활동 분석 보고서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념재단 보고서가 조사위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위원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치환해버림으로써, 조사 역량 부실과 외부 권력의 개입 등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사위 실패의 본질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국방부와 정치권, 지역사회 내부의 타협 등 ‘숨겨진 권력’이 조사 설계와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제2기 진상규명의 성공 조건으로 철저한 ‘계엄군 기록물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조사위가 4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발포 명령 등 핵심 쟁점을 밝히지 못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계엄군 진술을 사실인 양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1980년 작성된 군의 ‘검시 결과 보고서’와 ‘병력배치 요도’ 등을 교차 분석해 5월 19일에 이미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를 들며, 기록이 말하는 진실을 역추적하는 연구 중심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우 5·18기념재단 진실기록부장은 기록물 관리의 난맥상을 짚었다.

박 부장은 “조사위는 활동 기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84만건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검색되는 조사위 관련 자료는 고작 1461건에 불과해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기록이 단순히 과거를 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온전히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