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장벽 낮추는 ‘4인 선거구’, 이번만은
2025년 12월 04일(목) 00:20 가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주시 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의결했는데 구의원 정수 68명은 그대로 두고 ‘4인 선거구’를 두 곳 도입한 것이 골자다.
인구수 반영 비율 60%와 행정구역인 동수 40%를 적용해 인구가 많은 ‘남구 나선거구’와 ‘광산 마선거구’의 의원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대신 ‘남구 다선거구’와 ‘광산 가선거구’는 한 명씩 줄였다. 이번 조정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4인 선거구가 확정되면 3~4위 득표자도 당선권에 들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획정안이 확정되려면 광주시의회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시 획정위가 4인 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혁신적인 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되돌려 버려 없던 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이번에도 이런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마당에 일당 독점의 기득권을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워 다양성 확보를 외치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의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선거구 획정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길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획정안이 확정되려면 광주시의회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시 획정위가 4인 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혁신적인 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되돌려 버려 없던 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이번에도 이런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마당에 일당 독점의 기득권을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