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따로 없다. 예전처럼 벼 재배 중심일 때는 벼 수확이 끝난 이맘 때는 농한기로 일손이 필요 없지만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요즘에는 수확기를 맞은 배추와 무는 물론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시기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문제는 농촌 인력의 대다수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나서자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곳곳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속에만 열중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몇 개월 정도만 일하다 출국하기 때문에 농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령화 된 농촌에서 농민들이 기댈 곳은 오래 국내에서 일해 숙련된 외국인 노농자 뿐이다. 이개호·서삼석·문금주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사라진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단속해야겠지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 계절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힘든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이 불법 근로자를 양성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에 특화된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