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6일부터 성폭력 가해 아동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708건 가운데 성폭력 범죄가 173건으로 24.4%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성폭력 가해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 78건의 52.6%에 해당한다.

시는 최근 낮은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가해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초기 개입과 가족 단위 관리가 필수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14세 미만 가해 아동과 보호자를 동시에 겨냥해 1대1 상담과 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운영된다. 대상자는 경찰이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에 연계해 개별 상담으로 진행한다.

아동은 주 1회 2~3시간씩 10회 이상 참여해 총 20시간 이상 상담을 받는다. 보호자는 3회 이상 참여해 10시간 이상 교육·상담을 이수한다. 종료 6개월 뒤에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정 효과와 재범 억제 여부를 점검한다.

그동안 아동 가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교육 체계가 부족해 외부 위탁에 의존했고, 재범 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의 수강명령이 12세 이상에게만 부과돼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전문적 개입 기회가 제한됐던 점도 한계로 꼽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의 성 인식 개선과 행동 교정, 보호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과 보호자의 동시 개입이 가정 내 관리 역량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출 것으로 내다본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최진아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가해 아동에 대한 교정적 접근은 예방과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광주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