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무분별한 국가사업에 대한 제동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하거나 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전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필요와 지역 요구에 밀려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지방 공항 건설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공항은 처음부터 정치논리로 추진됐다. 잼버리대회 유치 명분을 내세운 전북도의 요청에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2023년 대회가 끝난뒤에도 착공하지 못했다. 공항 건설에 8077억원이 투입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은 0.47로 투입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나 높은 수치다.

새만금공항은 무안공항과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돼 당초부터 말이 많았다. 군산공항과의 거리가 1.3㎞에 불과하고 호남권 서해안에만 3개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과연 어디서 수요를 창출해 상생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무분별하게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재점검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