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 금액이 전국 5위인 670억원에 달하고, 체불 노동자는 4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합동 단속, 지자체 근로감독권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임금체불액은 1조 3421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 1435억 원은 청산됐지만 미청산 금액은 1986억 원이다. 체불액의 14.8%는 여전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57명으로, 이 중 15만 2138명은 청산을 받았지만 2만 919명은 여전히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북, 제주 등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임금 체불 규모는 671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노동자는 4406명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청 관할지역의 체불액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3539억원), 서울(3434억원), 경남(756억원), 부산(745억원)의 뒤를 이은 것으로 전국 체불액(1조 3421억원)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규모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체불 근로자 수가 23만 8000여명, 체불액은 1조 3472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체불 근로자가 27만 5000여명으로 늘고 체불액도 1조 7845억 원으로 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체불 근로자가 28만 3000명으로 늘었고 체불액도 2조 448억원에 달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올해 누적 체불액도 이미 1조 3000억원을 넘긴 만큼, 이 추세라면 올해도 2조원이 넘는 체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기 위해 사전 예방 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됐던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10월 2일까지 6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은 평소 대비 두 배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체불 전담 전화도 기존에 운영되던 3주 체계를 지난달 29일부터 6주간 확대해 운영 중이며, 사업장 감독 대상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체불 피해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하고, 노동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인력난 등을 호소하며 사후약방식 조사에 불과했던 고용부 조사인 터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리는 등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의지를 보여준 정부에 고맙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환영하며 박수를 쳐주고 싶다”면서도 “남은 숙제는 이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사할지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조사 방식이나 승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많은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야할 것이고 체불을 일삼고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도 철저한 행정적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