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광주일보 7월 24일자 7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부산을 떨더니 ‘통역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음만 앞세워 꼼꼼한 사전 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달 29일까지 3개 분야로 나눠 외국인노동자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조사 일정을 무기한 중지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7월 25일 부시장 주재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유린사건과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한 뒤 대대적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들을 노동자·유학생·계절근로자로 분류한 뒤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계절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을 각각 진행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지역 내 이주노동자 현황 등을 고려해 1차(125개소 806명), 2차(358개소)로 나눠 각각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 조사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주거 현황 및 임금 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었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7월 28일~8월 14일) 지역 2개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실태조사도 진행키로 했었다.

유학생 실태조사는 교육지원과가 주도해 거주, 시간제 일자리 임금 체불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농업정책과에서는 1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다. 애초 노동자들의 의견을 촘촘하게 들으려면 외국인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야 하는데도, 통역도 구하지 않은 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찾아가 관리 현황을 점검하려는 방식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측은 실태조사 전 이뤄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 시의원의 “통역 인력 없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한다면 기업 실태조사에만 그치지 않겠냐”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실태조사와 계절노동자 실태조사는 진행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유학생 실태조사는 학교측이 주도, 통역이 필요없었고 계절노동자는 다른 과에서 통역인원을 데리고 갔다는 것.

결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만 없던 일이 됐는데, 9개국 9명을 갖춘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방안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시작하려는데 하루 아침에 통역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라 일단은 조사 일정을 멈추게 됐다”며 “전남도에서 조사 일정이 나오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이달 외국인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점도 반영했다고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의 심각한 점을 알고 실태조사를 계획하고도 정작 통역 확보 여부 등도 파악하지 못한 허술한 준비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장 측 답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조사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평소 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여겨 꼼꼼히 실효성을 높일 조사 방식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역대학 유학생(2334명), 계절근로자(148농가·600여명)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성과도 소득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26일에는 통역사와 공인노무상담사를 대동해 나주시보건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지원서비스와 함께 노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