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은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가장 우수한 사안을 가리는 대회다.

총 1061건의 제안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번 공모전 결과에 따라 해지 요청 시 우선 해지 후 부가 조건을 확인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필수적인 유선 상담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CCTV 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일부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 허용 등이 선정이 됐다.

/글·영상=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