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 이 후보 파기환송한 사법부 규탄
2025년 05월 03일(토) 16:22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이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서 사법부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희대의 정치 판결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선고는 민주권을 침해하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 이은 제2의 사법쿠데타”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킨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훼손시킨 무도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서는 명백히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판결과 법관들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겠다”면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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