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충격과 물의를 일으켜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보안 서비스 업체인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다고 한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무려 73%가 10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볼 수 있다. 잇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자료에는 2021년부터 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피해자의 연령대가 10대가 60%, 20대가 32%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허위 영상물 피해의 미성년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피의자 또한 1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처벌 형량이 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본다.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 형량 강화와 함께 가해자 인식을 바로잡을 대책도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가해자 처벌 형량을 현행보다 올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해야 한다. 딥페이크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저장과 시청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여 수요와 공급을 모두 없애야 한다.

둘째,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 처벌 강화 같은 사후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근절 대책 또한 중요하다.

셋째, 가해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했던 잘못을 정확히 알려주는 등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과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상황 속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유해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과 국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신뢰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