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원. 전남도 재정에서 적지 않는 액수이다. 최근 재정 여건을 본다면 굉장히 큰 돈임이 틀림없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58억원을 4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영광군과 곡성군민에게 연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지급한다고 하니 총사업비는 316억원이다.

이미 영광군은 민생지원금으로 100만원, 곡성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여기에 웃돈으로 50만원이 들어오니 주민들은 더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받지 못한 시·군, 더구나 민생회복지원금마저 지급받지 못한 시·군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러나 전남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인데 나름 긍정적인 정책다.

그러나 설계와 재정 마련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신중해진다. 당장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전남도는 매년 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전남도는 2년 시범사업하고 국가정책으로 요구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지방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기본소득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돼야하며 사회적 재부를 새롭게 분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정성도 갖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정신이 상실된 기본소득 정책이고 ‘짝퉁’ 기본소득이 되고 있다.

먼저 되짚어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다. 시범사업은 정책의 효능성을 파악하자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실험을 포함한 시범사업은 핀란드, 미국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가 있어 충분하다. 비슷한 정책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더구나 전남도는 올해 10개 시군에서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례를 잘 분석한다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보다는 오히려 모든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정치적, 재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전남도민의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절박한 민생은 뒷전이고 한가한 시범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도민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민주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당연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한다.

특히 전남도 자체사업비로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할 때, 밀실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구시대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군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남도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상지역 선정은 연구용역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용역은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연구결과는 부끄러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통계청 자료 몇 개를 이용한 영광군과 곡성군의 맞춤형 연구사업이었다.

미리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고 연구용역 뒤에 숨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 이렇게 대상지역을 선정하고도 도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작년 민주당이 당 대표까지 나서 군수를 당선시킨 영광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낙점된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응원봉을 들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남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다만 이번 기본소득 논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측면도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 도입은 필수임이 확인됐다.

올해는 민생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가칭 지역균형 장려금의 이름으로 정례적 정책으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