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6년 연속 1위 영광군의 도전- 김효선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장
2025년 03월 16일(일) 21:30 가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인구 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구 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가임 연령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196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5~6명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 2.9명, 1990년 1.6명, 2000년 1.5명, 2010년 1.2명, 2020년 0.84명,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기록을 이어나가 화제다. 영광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거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월 최대 15만원, 3년) ▲LH 행복주택(총 300세대) 우선 공급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확대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다섯째아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대(오후 4시→7시30분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광군은 2019년 1월 인구교육정책과를 신설해 출산·양육 친화 사회기반 조성, 청년 지원사업, 평생 교육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영광군은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했다고 해도 자연적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2025년 1월 기준 영광군 인구는 5만2272명으로 전년 대비 1082명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 인구정책이 출산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광군은 미래교육재단 설립, 청년 지원사업 확대,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 층이 정착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광군이 거둔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인구 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가임 연령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기록을 이어나가 화제다. 영광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거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대(오후 4시→7시30분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광군은 2019년 1월 인구교육정책과를 신설해 출산·양육 친화 사회기반 조성, 청년 지원사업, 평생 교육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영광군은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했다고 해도 자연적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2025년 1월 기준 영광군 인구는 5만2272명으로 전년 대비 1082명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 인구정책이 출산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광군은 미래교육재단 설립, 청년 지원사업 확대,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 층이 정착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광군이 거둔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