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정형식 재판관은 주심을 맡아 지난해 12월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총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기일에서는 12·3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총 16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4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23일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 1호가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놔뒀다. 이를 기억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섰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인사들인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본인들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루 종일 방식의 집중심리가 시작된 6차 변론 기일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이날 증인으로 나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말했다.

11일 열린 7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솔직히 온몸을 바쳐 막아야 할 대상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8차 변론기일(13일)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반면 같은 날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기일(20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상계엄의 절차의 위법성을 증언했다.

2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마지막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